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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Question)

마트에서 물건을 여러 가지 사고 영수증을 쭉 살펴 봤더니 '비과세 품목'이라고 써있더군요.

비과세라고 하면 세금을 안 붙인다는 뜻 같은데, 무슨 세금을 깎아 준다는 뜻일까요?

Answer)

우리나라는 모든 상품을 거래할 때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어 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작은 별표와 함께 '비과세 품목'이라고 적혀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파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3300원 짜리 햄버거를 사먹었다면 사실은 햄버거 값이 3300원이었던 게 아니라, 햄버거는 3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300원이 붙어서 3300원을 냈던 것.

1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걷는 전체 세금의 3분의 1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에서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한 세금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이런 물건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말자고 정해놓은 비과세 품목들이 있다.

일단 채소류 과일류들은 다 부가세 비과세다. 쌀 보리 콩 같은 곡식이나 소금, 우유 등은 부가세를 면제해준다.

공통점은 모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생필품이라는 점이다.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부가세만큼 가격이 싸지니까 그걸 사먹는 소비자들도 부담이 적고 그러면 또 그만큼 더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필수품들은 세금 내지 말고 사 드세요. 이런 뜻이다.

재미있는 건 우유는 부가세가 안 붙는데, 두유에는 또 부가세가 붙는다. 

또 흰 우유는 부가세가 면제인데 딸기우유 초코우유 커피우유는 부가세가 붙는다.

딸기우유 초코우유는 농민들이 바로 생산한 게 아니라 공장에서 가공한 식품이라서 그렇다.

그럼 지하에서 퍼온린 생수는?

그건 또 자연에서 바로 채취한 건데도 부가세가 붙는다.

역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바로 생산한 건 부가세 면제고 그걸 가공해서 만든 제품들은 부가세를 붙인다고 보면 되겠다.

또 식품이 아닌 것들 중에도 기저귀, 생리대, 아기들 먹는 분듀 등은 부가세가 안 붙는다.

그건 공장에서 만들긴 하지만 생활필수품이라고 보고 면제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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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Question)

주식을 사고 팔면 세금도 내야 되고 각종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내는 거며 그렇게 걷은 돈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Answer)

아파트를 살 때도 세금을 내죠. 

시 군 구청에 취등록세를 내고 또 매년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내는데 주식은 좀 다릅니다.

살 때는 세금을 안 내지만 팔 때 냅니다. 어차피 주식은 샀다가 팔아야 돈이 되니까 살 때 내나 팔 때 내나 그게 그거긴 하지만 어쨋든 팔 때 냅니다.

무조건 주식 판 돈의 0.3%를 세금으로 내는데 그걸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금액 기준이고, 선물옵션, ELW, ETF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나라에서 중앙정부가 걷어가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다른 세금들하고 같이 한바구니에 넣어서 나라 살림에 씁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건 거래소 주식이나 코스닥 주식이나 똑같이 세금을 0.3%를 떼긴 하는데 코스닥 주식을 팔면 0.3%가 모두 증권거래세지만 거래소 주식은 세금 중에 절반인 0.15%는 농어촌특별세라는 명목으로 농어촌 지원하는 용도로 떼어갑니다.

거래소 주식이라고 세금을 더 떼는 건 아니고 0.3% 떼어간 것 중에 절반을 농어촌 특별세로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농촌에 보탬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코스단 주식보다는 거래소 주식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0.3% 세금 말고는 유관기관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주식을 살 때 내는데 아파트로 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이런 곳에다 내는 수수료인데 주식 100만원어치 사면 약 50원 정도를 떼어갑니다.

그걸로 거래소나 예탁원 직원들 월급도 주고 증권업협회 운영비도 쓰고 그렇게 씁니다.

100만원 거래할 때 50원 떼면 적은 것 같지만 워낙 주식거래금액이 많아서요.

거래소나 예탁결제원에 돌아가는 수수료가 연간 수천억원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금과 유관기관 수수료에다가 또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매깁니다.

그걸로 증권사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 운영해야 되니까요.

가끔 증권사들이 우리 증권사에서 거래하시면 수수료가 공짜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증권사가 떼어가는 수수료만 공짜라는 뜻이지 거래소나 예탁결재원 등에 내는 유관기관 수수료나 증권거래세는 다 내셔야 합니다.

그런 광고하는 증권사 광고를 자세히 보면 괄호 열고 유관기관 수수료는 제외라고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 여기서 유관기관 수수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 어치 살 때 50원 정도 뗀다는 그 거래소 예탁원 증권업협회 등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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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이진우의 친절한 경제 -

Question)

어떤 기업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알려면 그 회사의  PER 라는 지표를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PER이라는 건 뭐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걸까요?

Answer)

주식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보죠.

어떤 동네에 10억원에 매물로 나온 빌딩이 하나 있다면, 그 빌딩은 싸게 나온 걸까요? 아니면 비싸게 나온 걸까요?

그걸 알려면 그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를 봐야죠.

1년에 그 빌딩에서 월세가 1억원이 나온다면 10억원짜리 빌딩인데 1년치 월세가 1억원씩 들어오는 거니까 10년치 월세만 모으면 본전을 뽑는 건물이잖아요. 그럴 때 그 건물을 10년치 월세를 모으면 본전이 되는 건물이다 PER이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 5년치 월세만 모으면 본전이 되는 건물이라면 PER이 5다 5년이면 본전 뽑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는 PER이 5인 건물이 더 좋고 싸게 나온 거죠.

5년치 월세만 모아도 건물의 본전을 뽑으니까 얼마나 건물값이 싸게 나온 거겠냐 이거죠.

주식도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라면 그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다 사들이려면 100억원 든다는 뜻이니까 그 회사는 100억원 짜리 빌딩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 회사가 1년에 5억원의 순이익을 낸다면 그 회사를 인수한 투자자는 20년치 이익을 모아야 본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회사의  PER은 20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PER은 투자자가 본전 뽑는 데 몇 년 걸리느냐 그 숫잡니다.

15년치 이익을 모아야 그 회사 전체가치가 된다 그러면 그 회사 PER은 15가 되고요. 7년치 이익을 모으면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나온다면 그 회사 PER은 7입니다. PER 숫자가 작을 수록 투자매력이 있는 회사겠죠.

참고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평균 PER은 약 10정도 되는데요. 그 말은 코스피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려면 그 회사의 10년치 이익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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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이진우의 친절한 경제 - 

Question)

자기 명의로 된 땅이나 건물이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재산세인데요. 이 재산세라는 건 아무 때나 내고 싶을 때 내는 게 아니고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게 돼있습니다. 한꺼번에 걷지 않고 7월과 9월에 나눠 내라고 하는 건 내는 분들이 부담될까봐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왕 배려해주는 거 , 7월에 냈으면 부담 덜 되게 12월이나 이듬해 1월에 내게 기간을 좀 넉넉히 주지 왜 7월에 냈는데 달랑 두달 후인 9월말까지 금방 또 내라고 할까요?

Answer)

재산세는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 쓰는 돈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가 쓰는 돈이 아니라 마포구 성동구 성남시 화성시 이런 시군구 지자체들이 쓰는 돈입니다.

재산세가 이 시군구의 재정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라서요.

재산세 얼른 걷어서 바로 써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주면서 "그냥 연말에 내세요. 내년에 내시든가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냈지만 9월에 나머지 얼른 또 내라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그 재산을 소유한 분이 1년치 재산세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중간에 사고 팔면 내가 미리 낸 나머지 기간의 자동차세를 정산해서 다 되돌려주지만 재산세는 다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그 집이나 땅을 갖고 있던 분이 1년치 재산세를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2일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간 분은 아쉽지만 6월 1일에 재산 있는 분 손드세요 하고 출석부를 때 7월과 9월에 나오는 1년치 재산세 고지서를 은행에 들고 가서 다 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집을 팔고 이사 가서 안 계시더라도 이사 건 곳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파시는 분은 가능하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 다 받고 등기이전을 마치면 그 해 1년 분의 재산세는 아낄 수 있는 겁니다.

5월에 계약하고 7월에잔금 치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잔금을 6월 1일에 아직 못 낸 상황이니까 예전 주인이 아직 그 집 주인이고 그 분이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도 자동차세처럼 보유한 기간의 날짜를 세서 일할계산해주면 합리적일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2대건 3대건 관계없이 각각의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만 재산세는 집이 2채이거나 3채이거나 하면 "어 이 분 재산이 많으신 분이네" 이러면서 누진세로 재산세를 더 무겁게 매기건든요.

그래서 재산세를 날짜별로 일할계산하면 집이 두 채 였던 분이 한 채를 파는 순간 "어 이 분 이제 재산 많은 분은 아니네?" 이러면서 지나간 날짜의 재산세를 또 다시 계산해야 되는 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 그런 계산도 컴퓨터로 하면 못할 건 아니지만 너부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6월 1일에 딱 한 번 출석 불러서 그날 재산 갖고 있는 분이 1년 내내 그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보면 어떤 교수님들은 1년에 출석을 딱 한 번 부르는데 하필 그날 결석한 친구는 출석점수는 빵점이었잖아요. 억울하고 불리한 점이 없진 않지만 그거 공평하게 하려면 매시간 출석을 불러야 하는데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그냥 약간 불합리한 걸 감수하기도 하는 것처럼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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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의 친절한 경제 -

Question) 

저희 청취자 중에 한 분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러 갔더니 대리점에서 유로 부가서비스를 3개 이상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꼭 유지를 해야 된다고 했다더군요. 이상하죠. 부가서비스라는 건 말 그대로 부가서비스인데, 이걸 왜 꼭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되는 걸까요? 정말 그래야 되는 걸까요?

Answer)

결로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서비스는 가입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언제든지 해지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신회사들이 부가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대리점에다 새로 휴대폰 개통하는 소비자에게 부가 서비스를 3개 이상 가입시키면 3만원을 추가로 더 주기 때문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그 추가수당을 받으려고 부가서비스 3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3개월 이상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3개월 이상 유지된 고객에 한해서 통신사들이 대리점에 추가수당을 주거든요.

우리가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리점은 한 대당 20만원 정도를 판매수당으로 벌거든요. 그런데 고객한테 부가서비스도 가입시키고 3개월만 유지되면 추가로 3만원을 더 주니까 대리점들이 고객들에게 마치 부가서비스를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 인 것처럼 속여서 억지로 가입시키는데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면 그냥 그 자리에서는 가입하셨더라도 가게 문 밖으로 나와서 바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대리점에서 3개월은 꼭 유지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건 대리점 사정이지 고객이 곡 지켜야 하는 약속은 아닌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만한 건 대리점도 그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계속 이용해서 통신사에서 3만원의 추가 판매수당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그걸 감안해서 휴대폰을 그 값에 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점과 한 약속도 위약금은 없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걸 지킬 의무도 소비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난처하죠. 제 생각에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일을 잘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려면 새로 휴대폰에 가입한 고객한테 가입한 날 문자를 보내서 저희 회사에는 이런 저런 부가서비스가 있는데 이중에 골라서 3개를 가입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면 통신요금에서 3만원을 깎아준다고 안내하면 되잖아요. 그럼 부가서비스를 쓸 분들은 가입하고 싫은 분은 안하고 할 테니까요.

쓰다가 싫은 분도 언제든지 해지하고 3개월 이상 계속 쓰는 분은 3만원 요금혜택 받고 계속 쓰시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간단한데, 휴대폰 가입할 때 얼떨결에 부가서비스도 가입시켜버리는 게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대리점한테 추가수당을 걸고 억지로 가입시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핌에 손에 잡히는 경제 듣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듣고 필요 없는 부가서비스는 아무 때나 해지해도 되는 구나 하고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3개월은 유지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는 잊어버리고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리점한테는 미안하지만 불필요한 건데 억지로 가입한 부가서비스는 가게 문 나오자 마자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제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그렇게 하면 대리점들도 굳이 열심히 부가서비스 안내해봐야 어차피 해지하는 구나 싶어서 부가서비스 강요를 안 할거고 그러면 이런 이상한 판매방식은 사라질테니까요.

Q)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에 대해 설명하시요.

1.  Time to Market 의 핵심 기반시스템,  PLM의 개요.

  1) 신속한 시장변화 대응,  PLM의 정의

     ㄴ Product의 기획, 설계, 시험, 생산, 사후지원, 단종까지 Life Cycle 전반에서 생성되는 Data를 공유, 관리, 협업하여 신속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2) PLM의 도입 배경

2. PLM의 운영 체계 및 주요 구성 요소

   1) PLM의 운영 & 관리 체계

      - Product Lifecycle : 기획 - 분석/설계 - 개발/구현 - 판매 - 유지보수

      - Legacy 연계 : EP/PRM, MDM, CDM 연계

   2) PLM의 주요 구성 요소

3. PDM(Product Data Management) 과 CPC(Collaborative Product Commerce) 와 PLM의 비교

   1) PLM과 경영지원 시스템 들 간의 관계도

  2) PDM과 CPC와 PLM의 관계도

  - PDM : 멀티과제 관리, 파이프라인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 CPC : 개발 KPI, Platform 관리, 기술 LoadMap 관리

  - PDM과 CPC는 교집합이 존재하며, PLM이 PDM과 CPC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3) 상세 설명

- PDM은 하나의 기능이고, CPC는 일종의 Mode 이며, PLM 은 Process

4. PLM 구축시 기대효과 및 발전 전망

망치를 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기독교 목사와 신부들이 역사적 예수와 다른 구세주 유형을 구상해냈다고 비판한다. 니체에게 역사적 예수는 자유와 초탈, 평등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한 "역사상 유일한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사제집단은 사랑을 통한 구원을 신앙을 통한 구원으로 바꿨다. 교회는 물론, 부활과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교리들 또한 예수의 뜻과 어긋난다. 니체는 구세주 유형을 왜곡하고 교회 조직을 세운 목사와 신부들이 신에 대한 복종을 권고하면서 실은 자신들에게 복종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흥미롭게도 니체는 그가 비판한 사제 집단인 목사의 아들로 1844년 태어났다. 대학에서 신학과 함께 고전문헌학, 예술가를 공부하던 니체는 곧 신학을 접고 문헌학에 몰입했다. 1869년 당대 최고의 문헌학자 아래서 박사 학위를 받은 니체는 대학에서 고전문헌학을 강의했다. 교수 니체 는 편두통과 만성적 위장 장애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따뜻하고 공기가 신선한 곳을 찾아 다녔다. 사회적 삶은 최소한의 사교에 그쳤고 그나마 편지로 소통했다.

1879년 건강상의 이유로 교수직에 사표를 던진 니체는 그로부터 4년 뒤에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발표했다. 카를 마르크스가 숨을 거둔 바로 그해다. 니체는 그 책으로 자신의 철학적 과제를 실현했다고 자부했지만, 출간 직후 평가는 인색했다. 1부에서 4부까지 연속 출간했지만 마지막 4부는 자비로 출간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니체는 좌절하지 않았다. '차라투스트라'를 통해 자기를 넘어서는 과정의 고통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자유정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순을 넘어서는 창조적 삶을 제시했노라 확신했다.

하지만 니체는 1889년 1월 광장에서 마부가 말에 채찍을 휘두르는 광경을 목격한 니체는 갑자기 달려가서 말의 머리를 얼싸안더니 쓰러졌다. 곧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사람을 식별하지 못했다. 휠체어에 의존하다가 1894년부터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20세기가 열리는 1900년 니체는 병상에서 숨을 거뒀다. 루 살로메에게 연정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니체가 남긴 가장 유명한 명제 "신은 죽었다"는 단순히 기독교적 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신'은 서양 철학이 전통으로 삼아온 형이상학적 초월세계를 뜻한다. 플라톤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이 공유하는 세계관, 곧 주어진 삶 너머에 있는 '피안의 세계'를 상정하는 사상과 결별해야 옳다는 제안이 "신은 죽었다"에 담겨 있다. 니체에게 그것은 인류가 '천상의 세계'에 빼앗긴 삶의 의미를 되찾는 전환점이자 잃어버린 지상의 세계를 되찾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초월적 가치'에 현혹되지 않고 지상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창조적 존재로서 자신을 형성해가야 한다고 생각한 니체는 '삶을 긍정하는 철학'을 제시했다. 그 철학은 기존의 형이상학적이고 개념적인 틀을 벗어나 예술적이고 창조적이다.

니체가 삶을 걸어가던 당시 서양 철학은 헤겔이 대표하듯 보편성과 전체성을 중시하는 '동일성'과 '정체성'을 중시했다. 니체는 그 전통을 해체하며 개체들의 차이를 중시했다. 동일성에 맞서 차이를 중시한 니체가 연 새 길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탈근대 사상' 곧 포스트모더니즘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20세기 내내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숱한 니체 연구서들이 쏟아졌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라는 선언이 적중한 셈이다.

니체는 시간을 초월한 정태적 실체나 존재를 부정한다. 우주와 자연의 모든 것은 시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역동적 운동이다. 니체에게 그것은 '영원회귀' 사상으로 이어진다. 모든 현상, 모든 존재가 영원히 반복되어 생성된다는 뜻이다.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그 자신을 무한히 반복했고, 자신의 놀이를 영원히 계속하는 순환이다."

그렇다면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니체의 답은 명료하다. 그에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는 존재'다. 니체의 사상이 처음 국내에 소개될 때 그것을 '초인'으로 옮겼지만, 그 번역어 또한 '슈퍼맨'을 떠올리는 오해를 낳기 십상이다. 니체가 '위버멘쉬'로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는 간명한 다음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위버멘쉬를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스스로 명토박아 밝혔듯이 니체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보았다. 그 '무엇'이 '위버멘쉬'다. 니체에게 인간은 "스스로를 극복하는 생성"이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가는 주권자가 바로 위버멘쉬다.

많은 사람들이 오독하고 있지만 니체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

을 '표준화'한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분노했다. 니체는 현대 사회와 고대 그리스 사회를 견주어 설명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했고 독특한 행위와 업적을 통해 자신이 최고임을 보여주었다." 문헌학 연구에 근거한 니체의 분석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독특한 개성이나 행위를 '일탈'로 규정함으로써 순응주의 사회를 조장한다. 순응주의 사회는 니체에게 정치의 쇠퇴형식이자 정치의 소멸이다. 니체는 근대의 정치를 '작은 정치'라든가 '정치를 상실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시대가 끝나간다고 예고한다. 주권자가 투표권만을 주권 행사로 여기는 현실에 대해 니체는 자신이 복종해야 할 법을 만드는 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인 '작은 정치'라며 날카롭게 고발했다. 주권자는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고 니체가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소유물의 분배에 집중함으로써 문화나 도덕이 갖고 있는 힘에 너무 무지하다는 니체의 진단을 오늘날에도 새롭다.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주의는 큰 권력을 갈망하면서 전체주의를 닮아간다고 본 니체는 정치의 쇠퇴를 예언했다. "사회주의가 원하는 국가가 달성된다면 생성의 강한 에너지는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그것이이다. 그때 국가는 새로운 생성적 힘을 상실하고 허무주의적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체의 그 예언은 소름이 끼치도록 적중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을 니체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니체는 대의제 민주주의도 통렬하게 비판했다. 대의제와 관련해서 니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초월적 기구에 양도하면 양도할수록 가장 평균적인 자들의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대 다수자들의 지배에 만족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니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가치에 적응하며 동일한 가치 아래 안주하고 있는 현상을 개탄한다. 다양한 국가 장치들, 법이나 관습,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강제해 '군주적 본능'이 완전히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에서, 생성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상실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자못 날카롭다.

- 출처 : 기획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