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16

박성호: 텔레비전 뉴스의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SNS 와 비교하면 속보성도 떨어지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이슈를 다루는 기동성도 떨어지고요.

손석희 : 기본적으로 텔레비전이 옛날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간 째는 지났잖아요. 뉴미디어가 출현하면서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고, 과거로부터 모든 뉴미디어가 출현하면 기존 미디어들은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던 게 사실이고요. 심지어는 망한다고까지 했죠.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영화가 모두 망할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70mm 대형 영화,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죠. 그런데 방송 중에서도 가장 올드 미디어인 라디오 같은 경우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생각해보자고요. 라디오가 갖는 특성을 살려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텔레비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한 게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성호 :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가 시청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군요.

손석희 : 네, 텔레비전 뉴스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요즘 뉴스를 분석적으로 보지 않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스토리만 있고 히스토리가 없고 텍스트는 있는데 콘텍스트는 없고. 그게 가장 뼈아픈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면서 현상에 대해 보도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콘텍스트를 시청자들이 모르고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다면 시청자가 그 뉴스에 대해 깊이 알기도 어렵고 평가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는 여전히 백화점식 보도, 1분 30초짜리 보도거든요. 거기에 무슨 히스토리가 있고 콘텍스트가 살아남겠어요? 스토리와 텍스트만 살아남는 것이지. 현재 텔레비전 뉴스는 낮에 다 본 걸 화면과 기자 목소리로만 전달하는 것뿐이잖아요. 볼 필요가 없어진단 이야기지요.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이 TV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자기가 선택한 뉴스도 아니고, 자기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콘텍스트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인터넷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 그냥 1분 30초 동안 보도해주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매력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지. 그럼 안 보는 겁니다. 그런 데서 오는 약점 아닐까요?

박성호 : 방법이 없을까요?

손석희 : 인터넷을 보자고요. 인터넷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스토리와 텍스트만 남아 있을 때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출연자와 논쟁적인 인터뷰를 했을 때 그걸 직접 들은 사람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접한 사람은 반응이 하늘과 땅 차이죠. 인터넷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은 오해를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뉴미디어라는 인터넷도 그 정도의 약점은 있어요. 그리고 히스토리로 찾아보려면 한참 뒤져봐야 하는 것이죠. 그 기기 device에 약한 사람은 접근하기도 어렵고. 내가 보기엔 그런 부분을 현재 텔레비전 뉴스는 낮에 다 본걸 화면과 기자 목소리로만 전달하는 것 뿐이잖아요. 볼 필요가 없어진 단 이야기지요. 텔레비전에서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텔레비전은 큰 조직을 갖고 있고 취재 인원도 많은 뿐더러 다양한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박성호 : 방송 뉴스의 내용 면에서 봐도 시청자들이 알고 싶은 걸 다룬다기 보다 뉴스 공급자들로부터 쏟아지는 뉴스들을 실어 나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손석희 : 그건 예전하고 똑같아요. 출입처 제도라는 취재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니까. 각 부장들이 출입처의 기자들을 관장하니 편집 회의에 아이템을 낼 때도 출입처 기준으로 반영이 되고, 아주 원론적인 문제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백화점식 나열 뉴스를 깨려면 출입처를 허물어뜨려야 하는데, 그걸 깰 수 있을지...

박성호 : 제가 1년간 영국에서 모니터를 해보니 'BBC 뉴스는 맥락을 제공하는 뉴스' 였습니다. 교수님도 우리 뉴스에 콘텍스트가 없다고 하셨는데, 뉴스의 내용 면에서는 어떤 걸 지향해야 할까요?

손석희 : 난 인터넷 댓글 뉴스를 보면 답이 상당 부분 나와 잇다고 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뉴스에서 댓글 많은 뉴스는 원칙적으로 편집자들이 임의로 뽑은 주요 뉴스가 아니라 댓글 많은 뉴스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는 물론 쓸데 없는 정크 인포메이션도 있어요. 연예 관련 소식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굉장히 논쟁적인 뉴스들이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그런 것들도 텔레비전 뉴스에서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서른 몇 개의 아이템을 낼 게 아니라 아이템 수를 대폭 줄이더라도 우리가 어떤 부분이 논쟁적이고 댓글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니 그 부분에 좀더 많은 취재 인력과 편집시간을 배당해주면 그게 나은 것 아닌가요? 그건 뉴스의 본령에도 맞아요. 우리가 이야기한 콘텍스트든 스토리든 모두 담을 수 있다고요. 또 시장성에도 맞아요.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니까 그게 요즘 대중들의 욕구잖아요. 내가 뉴스를 봐도 20분, 30분 넘어가면 별로 볼 게 없어요. 뉴스 소비하는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생각들일 겁니다. 그 뒤의 뉴스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뤄도 되는 부분이죠. 굳이 왜 하려고 하냐고요. 왜 1분 30초식 서른 몇 개를 고집하느냐 말입니다.

박성호 :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죠. 형식과 내용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기자 리포트의 스토리텔링 방식, 기사 작성의 관습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손석희 : 그게 여태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제가 입사했을 때랑 지금의 리포트 기사 스타일이 차이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제가 태풍 올라오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할 때처럼 뉴스 특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한강변에 기자가 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하루 종일 한강 수위 센티미터 숫자만 바뀌고 문장이 똑같아요. 앵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들으면 외워요. 그 친구가 말한 걸 다 외운다고요. 시간대별로 한강 수위가 몇 미터 몇십 센티미터인지만 바뀌었어요. 그것만 갈아 끼우는 겁니다. 취재를 그것만 하는 거죠.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굉장히 많은 취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잔 나가서 중계차 타고 센티미터만 보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무슨 새로운 뉴스가 나오겠어요. 시청자들은 하루 종일 똑같은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기자의 방송 능력도 안 늘고요. 한편으론 기자들의 방송 능력도 가둬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매일같이 출입처에서 나오는 자료 보고 그 바탕 위에서 보강 취재하는 데 익숙해지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심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그런 데 익숙해진 기자의 경우 자율적 취재 기능이 상당 부분 떨어져 있다고 봐요.

p 73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건 모두 '선택'인 거죠. 실수란 선택을 잘못 한 것이고요. 그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잘못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죠. 전 그래서 제가 간 길에 대해 실수란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인데, 제 자신을 평가하는 덴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p 78

 방송을 시민사회에 돌려주자. 가칭 '방송의회'를 구성하자. 방송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방송의회에 넘겨주자. 행여 돈 걱정 할 필요는 없다. 방송의회를 구성하는 방송 의원은 교통비조차 받지 않는 완전 무보수 명예직이다. 방송 의원들은 방송위원회 위원 및 방송사 사장 등을 선출하는 투표권만 행사하면 된다. 선출 후 중대 사안에 국한하여 결정을 내리는 추가 투표도 있을 수 있겠다. 

 방송 의원 규모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외부 압력과 로비를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게끔 수천 명으로 하자. 선출은 완전 자유경쟁 공모제로 하자. 후보자들은 수천 명의 방송 의원 앞에서 자신의 비전과 소견을 역설해 본격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자. 공정성 안전 장치도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자.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방송의회에 문제가 없을 리 없다. 적잖은 부작용도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권의 정략적 갈라먹기 싸움에 늘 이전투구로 전락하곤 하는 공정성 갈등을 유발하는 기존 방식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선출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일 뿐 방송이 국가 체계상의 한 부분으로 가능하게끔 하는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는 만큼 '독립'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방송의회는 한국 시민사회의 수준을 반영할 것이다 .그 수준이 낮아 문제가 되는 건 감수하자. 지금 우리가 현 시스템에 대해 분노하는 건 그것이 한국 사회 전반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방송의회 구성은 기존 법과 제도를 상당 부분 바꿔야 하는 일인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 검토해보되 그 취지와 의미만큼은 지금 당장 받아들이자. 방송계를 눈만 뜨면 싸움질하기에 바쁜 정치권의 대리 전쟁터로 만들거나 볼모로 잡아두는 건 우리 모두의 자학이다. 다른 정부 유관 기관들도 이런 인사 방식을 원용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중립적 영역을 넓혀가지 않는 한 한국은 내부 당파 싸움에 역량을 소진시켜 주저앉고 말 것이다.

p 91

"미국에 있을 때 <손석희의 미국탐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당시 전직 방송기자 출신인 시민운동가를 만났는데, '왜 기자를 그만두고 시민운동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기자는 양쪽 입장의 균형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쪽의 입장을 견지하고 싶은 때가 많았다. 기자를 그만두고 시민운동을 하는 것은 내가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다.' 저 역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방송인으로 있는 한 균형 감각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p 104

정관용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신념이 과도하게 넘친다"고 개탄한다. "그런데 모두 당파적 신념들이어서 문제이다. 의심의 자세가 부족하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먼저 묻고 가른 다음 같은 쪽이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주장을 펴든 일단 맹신한다. 왜 그런지, 맞는지 틀린지조차 따지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편이 펴는 주장이나 행동은 일단 부정하고 본다. 그의 주장과 행동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헤아리지 않는다. 그의 논리가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편'의 논리, 진영 논리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신념'이나 '확신'이란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도 문제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던 시절엔 확신은 물론 '광신'마저 투쟁의 동력으로 필요했고 긍정 평가할 수 있었겠지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게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선, 그 어느 쪽을 막론하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신이다. 확신은 나의 확신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잔인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p 117

네, 텔레비전 뉴스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요즘 뉴스를 분석적으로 보지 않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스토리만 있고 히스토리가 없고 텍스트는 있는데 콘텍스트는 없고, 그게 가장 뼈아픈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면서 현상에 대해 보도는 하지만 그에 대해 콘텍스트는 시청자들이 모르고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다면 시청자가 그 뉴스에 대해 깊이 알기도 어렵고 평가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는 여전히 백화점식 보도, 1분 30초짜리 보도거든요. 저기에 무슨 히스토리가 있고 콘텍스트가 살아남겠어요? 스토리와 텍스트만 살아남는 것이지. 현재 텔레비전 뉴스는 낮에 다 본 걸 화면과 기자 목소리로만 전달하는 것뿐이잖아요. 볼 필요가 없어진단 이야기지요. 더군다가 젊은 세대들이 tv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자기가 선택한 뉴스도 아니고, 자기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콘텍스트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인터넷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냥 1분 30초 동안 보도해주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지. 그럼 안 보는 겁니다. 그런 데서 오는 약점 아닐까요?

P 124

기본적으로 뉴스 앵커 때 하고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 나는 내 의견은 그렇게 내밀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타사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새벽 3~4시에 나온대요. '아니 왜 그렇게 일찍 나오냐' 고 했더니, 나와서 오프닝과 클로징을 서야 한다고 해요. MBC도 아침 8시 라디오 진행하는 뉴스 앵커들이 일찍 나와서 오프닝, 클로징 멘트 멋있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사람이 좀 자야지' 난 일찍 안 나와요. 방송 45분 전에 나와요. 그 기본적인 이유는 그런 데다 시간이나 정력을 쓸 게 아니고 인터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더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예요. 내가 클로징 멘트를 못하고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광고 끝나고 타이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1분이라도 좋은 질문에 쓰는 게 낫지, 내가 뭐 나서서 내 말을 전해준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는 어쩔 수 없이 균형을 추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콘텐츠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진행자의 주관이나 콘텐츠와 상관없는 스타일에 있어서 차별화시키려는 노력은 내가 좀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P 134

왜 JTBC 일까? JTBC가 개국 당시부터 손석희 영입에 공을 들인 것은 방송가에서 나름 알려진 이야기였다. 그도 영입 제안은 어래전부터 받았고, 고민도 오래 했다고 말했다. "언론이라는 게 사회통합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한번 실천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래서 딱 JTBC만이 최적의 여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도전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P 135

2013년 5월 13일 손석희 JTBC 신임 보도담당 사장으로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보도국 기자들과의 첫 회의에서 "균형, 공정, 품위, 팩트를 4대 가치로 한 방송 뉴스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P 190

손석희는 2015년 9월 21일 서울 동대문플라자에서 열린 중앙 미디어네트워크 창립 50부년을 기념하는 '중앙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행한 '뉴스룸의 변화' 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도 '어젠다 키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보가 빠르게 소비되는 미디어 시장에서 언론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정보 가운데서 중요한 정보를 고르고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석희는 어젠다 키핑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로 '소비자'를 꼽았다. 초기에 뉴스 소비자들은 단순히 '뉴스를 보는 존재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화두를 던지면 시청자들은 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트워킹을 하게 된다"며 "이것이 JTBC 뉴스룸이 지향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때로는 지루하다는 인식도 있어서 반성하고 있다. 물론 손해 보는 상황도 발생한다. 시장에서 손해는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젠다 키핑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빨리 바뀐다고 해도 저널리즘이 미래적 가치로 지켜야 할 것이 어젠다 키핑"이라고 말했다.

P 203

전근대, 근대, 탈근대적 요소가 동시에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에 대해 말했듯이, 1970년대 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과 2010년대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건 웃기는 일인 동시에 피곤한 일인 것 같다.

P 243

손석희의 저널리즘적 의미는 이론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괴리를 돌파해냈다는 점에도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저널리즘 학자가 강단에서 저널리즘의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 말하기는 쉽다. 그 누구도 실천을 요구하지 않는 학자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천은 전혀 다른 세계다. 그런데 손석희는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데에 적잖은 성공을 거두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랴.

P 278

의제설정 권한은 언론의 존재 근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언론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의제설정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언론의 영향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선 캠페인을 분석한 저서를 여러 권 낸 바 있는 정치 전문 저널리스트인 시어도어 화이는 언론의 의제설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에서 언론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그것은 공중 토론의 의제를 제공하며, 이 대단한 정치적 힘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는다. 언론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독재자, 성직자, 정당, 정당 총재에게나 부여될 수 있는 권한이다."

언론이 특정 이슈들을 강조하거나 부각함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슈들을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효과 또는 기능을 가리켜 '의제설정 기능'이라고 한다. 즉, 언론이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도록' 하기 보다는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끈 다는 것이다.

P 280

진보 진영은 보수 언론을 바보로 안다. 보수 언론은 늘 '진보 죽이기'를 절대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는 식의 발상을 한다. 미련한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보수 언론엔 이념과 노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업적 생존과 성장'이라는 걸 꿈에서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가?

대학 신입생들이 1학년 1학기에 읽는 언론학 개론서만 보아도 훤히 알 수 있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한 채 보수 언론의 비판을 무조건 자기 면죄부로 삼으려 들다가 골병이 들고 말았다. 보수 언론이 이들을 골탕 먹이는 건 간단하다. 옳건 그르건 민심을 좀 꿰뚫어보는 주장을 해대면 뭐든지 보수 언론의 반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갈 길은 뻔하지 않은가 말이다.

보수 언론에 대해 '프레임' 이라는 어려운 말까지 써가면서 제법 고급스럽게 분석하는 이도 많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본말전도의 위험이 있다. 아니 '위험'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다. 프레임이란 무엇인가? 보도와 논평의 틀을 말한다.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이 선택하는 프레임을 떠올리면 되겠다. 똑같은 풍경이지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사진이 갖는 의미는 각기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 언론에도 존재한다. 문제는 힘의 격차다. 진보는 늘 보수의 프레임이 어떻다는 식의 말을 하지만, 보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강자는 약자의 프레임에 시비를 걸지 않는 법이다. 진보가 보수의 프레임을 잘 살펴보면서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진보는 그 필요성을 오 남용해왔다. 과대평가의 수준을 넘어 뻥튀기라고나 할까? 진보 진영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알고 답을 안에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보수 프레임 탓으로 돌린다. 이점에서 나는 프레임 이론이 한국의 진보 진영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진보의 악습 중의 하나인 '남탓'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프레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인 '뉴스 가치'의 문제다.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더 잘 팔릴까? 보수 언론도 진보적 뉴스가 잘 팔리는 상황이면 진보적 뉴스를 생산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념에 앞서는 시장의 철칙이다. 보수 언론은 이처럼 유동적이고 신축적인데, 왜 진보 진영은 보수 언론을 불변의 법칙과 같은 틀로 이해하고 재단하는가?

이젠 '보수 프레임' 탓 그만하고, "장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싸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배를 채우려 드는 하이에나 근성"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부 극우파는 그런 근성의 발휘를 가리켜 '언론의 난'이라고 하지만, 그게 '난'이라면 그들이 숭배하는 미국은 '언론의 난'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라는 건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극우파 이야기 할 것 없다. 나의 평소 지론이지만, 진보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의 머리를 과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실속 없는 오만은 버리는 게 좋다.

<국가란 무엇인가 - 합법적 폭력, 고공재 공급자, 계급지배의 도구>

p24

1651년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1588~1679)는 정치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인 <리바이어던>을 출간했다. 홉스는 여기에서 '사회계약'을 국가의 기원으로 보는 이론을 세웠다. 홉스의 국가론을 한마디로 줄이면,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다.국가는 숭배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그 무엇이다. 국가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가 된다. 그로부터 무려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국가의 본질에 대한 홉스의 통찰력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대적 국가이론의 출발점이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홉스의 대답은 명확하다.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그는 국가의 합법적 폭력에 무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p27

홉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연법적 권리를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함으로써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되는 것이 곧 국가라고 하는 위대한 리바이어던의 탄생이다.

이 인격을 가지는 가지는 자는 주권자가 된다. 다른 모슨 사람은 그의 신민, 즉 군주의 백성이 된다. 그렇다면 누가 주권자가 되는가? 정복을 통해 복종을 강요하거나 합의에 의해 자발적 복종을 끌어내는 사람, 그가 주권자가 된다. 현실에서 주권자는 곧 왕,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전제군주를 말한다.

p31

'아프리카의 뿔'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대륙 북동쪽의 뾰족 나온 반도에 있다. 소말리아 무장반군은 1991년 포악한 독재를 자행하던 군사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반군 지도자들 사이의 권력투쟁 때문에 혁명은 곧장 내전으로 번졌다. 크고 작은 파벌과 부족들이 벌인 무력투쟁과 집단학살, 강간, 약탈행위가 난무하는 가운데 소말리아 국민들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인구 1,000만 정도인 이 나라에서 내전 발생 이후 20년 동안 40만 명이 목숨을 읽었다. 70만 명이 소말리아를 탈출해 국제난민이 되었다. 나라 안에서 떠도는 난민도 140만 명이나 된다. 유엔과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군이 투입되어 질서유지에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국적군은 결국 성과 없이 철수했고 내전은 계속되고 있다.

p35

전제군주가 국가권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통치술 매뉴얼'도 홉스의 이론보다 먼저 나와있었다. 이탈리아 도시 국가 피렌체의 정치가였던 마키아벨리(1469~1527)의 대표적 <군주론>이 그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스페인의 침략으로 피렌체 공화정이 무너지고 메디치 가의 왕정이 복원된 직후였던 1513년, 이 책을 메디치 가문의 군주 로렌초에게 헌정했다.

p36

홉스의 국가론과 마키아벨리의 통치술은 잘 어울리는 이론서와 매뉴얼이다. 홉스의 국가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마키아벨리의 통치기술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p37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의 목적을 오직 하나로 규정한다.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를 절대화하고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 체제는 언제나 현실적 또는 가상적 위협에 대한 대중의 공포감을 토대로 성립한다.

p39

그들은 사회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고 '북괴의 침략'을 막는 것을 국가의 절대적인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국민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은 반대하지만 해놓고 나면 좋아할 것"이라며 국민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인 어느 대통령의 말에 깔린 철학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평등권과 노동권은 법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통치권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 위협과 북괴의 지령을 받는 친북용공세력이 야기하는 내부적 혼란'에 대한 실제적인 또는 조작된 대중의 공포감을 이용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했다. 이런 공포감은 21세기 첫 10년이 다 지나간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의 의식 저변에 짙게 베어 있다.

p40

국가주의 국가론은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위험한 '전체주의 국가론'으로 간주된다.

p41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사람과 정치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이념형 보수'가 적당할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론이나 마르쿠스주의 국가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념형 보수'를 무식하다고 경멸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실과 희망사항을 잘 구별하지 못한 소치일 가능성이 높다.

p48

전제군주제 국가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했던 국가주의 국가론이 입헌군주제나 공화제 국가를 꿈꾼 자유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한 것을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사태였다. 이 사상적 도전을 현실의 승리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 철학자와 정치가는 숱하게 많지만, 대표적인 철학자로 세 사람을 들 수 있다. 존 로크,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이다.

로크는 시민들의 동의에 의거하여 법에 따르는 통치를 주창했다. 스미스는 사회의 부를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가 시행한 자의적 간섭과 특권의 철폐를 제안했다. 밀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을 내세웠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사회와 문명국가에서는 자유주의 국가론이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도 모두 자유주의 국가론에 입각해 만들어졌다.

p49

로크는 사회계약을 어느 한 사람이나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다수파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수파의 대표로서 최고 권력인 국가의 입법권을 장악한 사람은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지고 항구적으로 확립된 법률에 의거하여 통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공평하고 정직한 재판관들이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국가의 힘은 나라 안에서 이러한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만 행사해야 하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략에서 공동사회를 수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로크의 주장이었다.

p50

법치주의는 권력이 이러한 속성을 제멋대로 발현하지 못하도록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권력자가 주관적으로 아무리 선한 의도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이 그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이다.

p53

스미스는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이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즟진시킨다." 국민을 부자로 만들고 싶으면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라고 한 것이다.

p55

국가는 세속의 신이 아니라 공공재 공급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가가 공공선을 진작한다는 명분으로 가하고 있던 강제와 규제,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공공선을 이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이론이 옳다면 국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통치권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국가론은 존재근거를 통째로 상실하게 된다.

p58

루소에 따르면 공동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자유를 지켜야 하며, 자유로운 개인 없이는 국가주권도 성립하지 못한다.

p59

루소는 법치주의에서 이탈한 독재정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의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루소의 이론에 따르면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은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법 위에 군림한 정부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

군주가 폭군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입헌군주제의 군주여야 한다. 이것이 루소가 말하고자 한 결론이다.

p60

루소는 불평등의 원인을 집요하게 파헤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썼다.

루소는 모든 사회악과 사회갈등의 근원이 경제적 불평등에 있으며 수천 년에 걸쳐 고착화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계약론>에서 루소가 펼친 급진적 정치이론의 배후에는 이런 근본주의적 사회인식이 놓여있었다.

p61

정부에는 주권이 없다. 주권은 국가에 잇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할 경우 관련 규정이 있으면 문책당할 수 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초월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사상은 정치행위의 기초로서 법치주의가 자의적 재량을 대체한 모든 나라의 핵심이념이다.

p62

자유주의 국가론에 가장 넓고 깊은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은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었다. <자유론>을 통해서 밀은 자유주의 국가이론을 철학적으로 완성했다.

p63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밀은 자유의 기본 영역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다. 우리는 실제적이거나 사변적인 것,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주장의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둘째는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이다. 사람은 저마다 개성에 맞는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거나 잘못되거나 틀린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결사의 자유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강제로 또는 속아서 억지로 끌려온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든 이 세 가지 자유가 원칙적을고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완벅하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64

밀은 그중에서도 특히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정신적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든 침묵을 강요하면 인간과 사회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전제가 없는 한 침묵을 강요당하는 어떤 의견이 진리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렸다고 해도 일부 진리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흔하다. 통설이나 다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아예 없다. 대립하는 의견들을 서로 부딪치게 해야만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셋째, 통설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해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근거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하나의 편견으로 간직하게 될 것이다. 넷째, 소수 의견에 침묵을 강요하면 다수 의견 또는 통설이 독단적 구호로 전락해 이성이나 개인적 경험에서 강력하고 진심어린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p65

밀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었다. 개인은 공동체의 부속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이다.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설혹 그것이 그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땅치 않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나 사회도 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약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철학적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p69

소로는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글에서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는 표어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라는 말을 믿었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부가 바로 그런 정부이지만 대부분의 정부가 거의 언제나 불편한 정부이고 모든 정부가 때로는 불편한 정부라고 생각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다음 고향에 돌아와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글을 쓰며 살았던 소로는 미국 연방군이 멕시코를 침략해 영토를 빼앗고, 자기가 살던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노예제도를 수호하는 조처에 예산을 쓰는 것을 보고 세금납부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었다. 친척이 세금을 대납한 덕분에 하룻밤만 지내고 감옥을 나왔지만, 그는 악을 저지르는 매사추세츠 주와 미합중국에 대한 귀속과 복종을 거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p70

'시민의 부록종'은 자유주의자가 악을 저지르는 국가에 저항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소로의 생각과 행동은 단기간에 국가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긴 세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켜 국가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레프 톨스토이,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킹, 넬슨 만델라가 소로의 길을 따라갔다. 자유주의 국가를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국가에 대한 소로의 생각은 단순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평화주의와 생태주의 등 더 넓고 다양한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정부였다는 점에서, 그의 국가론은 분명한 자유주의적 색조를 띠고 있었다.

p77

국가권력도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힘일 뿐, 인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세운 공동의 권력이 아니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도구적 국가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예전의 철학자들은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 바탕 위에서 국가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잘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p80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토대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임금노동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이다. 국가는 이 생산관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에 불과하다.

p81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그 자체가 소멸의 길로 들어선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자본가 개인에게서 '연합된 개인'인 사회로 이전하면, 계급의 차이가 사라지고 국가권력도 정치적 성격을 상실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가운데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계급이 되며,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를 폐지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생산관계와 함께 계급 대립의 존립조건과 계급 그 자체를 폐지하고 종국적으로 자기 자신의 계급지배도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급과 계급대립이 있던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예언 또는 전망이었다.

p85

포퍼의 해석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의 방법론이 아니라 순수한 역사이론일 뿌 ㄴ이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하면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국가권력을 탈취한 이후 어떻게 사회를 재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직후 레닌이 깨달은 바와 같이, 마르크스 주의는 실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레닌이 "이런 문제를 취급하는 사회주의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레닌이 실시한 소위 신경제정책과 5개년 계획은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과 아무 관계가 없다. 마르크스의 저술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사회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배분되는 사회로"라는, 아무 소용없는 슬로건말고는 사회주의 경제에 관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심각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정치 무용론과 정치적 냉소주의다.

p90

마르크스주의의 현실적 위력은 거의 사라졌지만 자본주의 비판이론으로서의 생명력만은 다 타버린 것처럼 보이는 화로 밑바닥에 작은 불씨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p96

어떤 능력을 가져야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인민들에게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적절한 답변을 가장 쉽게 제시한 인물은 미래학자로 유명한 앨빈 토플러였다.

무엇이 사람들과 전체 사회로 하여금 '강자'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가? 완력, 돈, 정신의 삼위일체다. 최대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수단 모두를 현명하게 연결하여, 고통스러운 처벌의 위협과 달콤한 보상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애초 권력의 원천은 주로 완력이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돈이, 그다음에는 지식이 점차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미래에 인류의 모든 조직체에서 전개될 권력투쟁의 핵심문제는 지식이다 .지식 그 자체는 최고 품질 권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물리력과 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지식은 과거 금권과 완력의 부속물이었으나 이제는 그 본질적 요소가 되었다. 완력에서 돈으로, 그리고 돈에서 지식으로. 토플러는 이것을 인류 문명을 관통하는 보편적 권력이동 현상으로 규정했다.

p97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은 '목적론'이라는 철학의 기초 위에 서 있다.

p97

플라톤은 만물에는 모두 그 고유의 텔로스 (목적) 가 있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이 국가의 텔로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정의였다. 국가는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는 무엇인가? 플라톤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국가에서 찾은 다음 그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했다. 만약 국가가 건강하고 강하고 통합되고 안정되어 있다면, 그 국가는 정의롭다. 국가가 정의롭게 되려면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텔로스를 충실하게 실현해야 한다. 지배자는 지배하고, 전사는 싸우고, 노예는 일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정의를 개인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계급관계에 근거를 둔 완성된 국가의 한 성질로 간주했다. 이것은 정의에 관한 우리의 관념과 크게 다르다. 우리는 계급특권이 없는 것을 정의라고 하지만, 플라톤은 계급특권을 정의라고 했다.

p98

플라톤은 국가가 자기의 텔로스를 실현하려면 국가의 주권을 철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철학자는 단순히 철학을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다. 플라톤의 철학자는 겸허하게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은 다 안다는 거만한 진리의 소유자이다. 그는 영원한 천국의 '형상'이나 '이데아'를 보고 그것과 교류할 수 있다. 지혜로나 능력으로나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신과 같다. 신은 아니더라도 신성한 존재이다 .전지전능한 자에 가깝다. 그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철인왕이다. 결국 플라톤이 요구한 것은 학식의 지배 또는 현자의 지배였던 것이다.

p100

맹자가 말하는 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측은지심,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오지심,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사양지심, 그리고 그런 마음을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시비지심이다.

p101

백성들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의로 사람을 대하는 덕치만이 군주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것이 이른바 왕도정치론이다.

통치하는 자의 개인적 능력만이 아니라 그의 지도력에 대한 대중의 승인이 국가권력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군주를 민심의 바다에 뜬 배와 같다고 보았다. 물을 거스르면 배는 뒤집어진다.

p102

목적론은 철학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널리 통용되던 관념론이다.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는 생물학의 법칙을 적용하면, 목적론은 지성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기 전인 어린아이들이 애용하는 사고방식이다.

p104

플라톤이 <국가>에서 소개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요약해보자.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이다. 모든 정권은 자기의 편익을 목적으로 삼아서 법률을 제정한다. 민주정체는 민주적인 법률을 ,참주정체는 참주체제의 법률을, 그 밖의 정치체제도 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제정한다. 일단 법 제정을 마친 다음에는 자기들에게 편익이 되는 것을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올바른 것으로 공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범법자나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른 자로 처벌한다. 그래서 정의가 더 강한 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권의 편익이 정의로운 것이다. 정치 권력이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은 더 강한 자의 편익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올바른 추론이다.

p106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치철학이 다루어야 할 올바른 질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은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여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사악하거나 거짓말 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이며 강점이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범위 안에서 합법적 수단으로만 통치하도록하는 법치주의, 언론.출판.사상.표현.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입법부와 사법부를 행정부와 분리하여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삼권분립,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독립적 국가기관 설치, 복수정당제와 같은 제도화된 권력분산과 상호견제 장치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핵심이 된 것은 모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p109

우리는 플라톤이나 맹자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라는 것이 정치철학의 핵심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실시하면 때로는 선하고 훌륭한 인물이 권력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위선적이고 사악한 인물이 권력을 잡기도 한다. 그러나 주권재민 사상과 법치주의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잘 가꾸기만 한다면, 위선적이고 사악한 인물과 정치세력을 국민이 언제든 합법적으로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인간이 발명한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정치제도라는 점을 알고 주권자로 참여하여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일이다.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p116

애국심은 다른 사랑의 감정과는 다르다. 사랑의 대상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국가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물리적 폭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한다. 다른 어떤 사랑의 대상도 국가와 같지 않다. 그래서 애국심도 다른 사랑의 감정과 다르다. 폭력조직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폭력에는 정당성과 합법성이 없다. 국가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가수나 프로축구팀 팬클럽, 정당들 사이에도 은근한 또는 치열한 경쟁이 있다. 하지만 어떤 경쟁도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가만이 국민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한다.

고귀한 사랑의 감정일 수 있는 애국심 뒤에는 결코 사랑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야비한 얼굴이 숨어 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한 증오심 또는 혐오감이 그것이다. 애국심은 내가 속한 국가를 사랑하는 감정인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를 배척하는 감정이다. 국가는 때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쟁과 학살이라는 끔찍한 참화 속으로 몰아 간다. 다른 어떤 사랑의 감정도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르도록 사람을 부추기지는 않는다.

애국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애국심을 발현하는 최고의 형식은 국가를 위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거나 실제로 죽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애국자 또는 국가유공자라고 부른다. 모든 국가는 이런 애국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추앙한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는 악을 저지른 인물로 간주되기도 한다. 예컨대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의 대표 애국지사이지만 많은 일본 국민들은 그분들을 테러리스트나 암살범으로 간주한다. 안 의사가 사살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국민에게는 애국자이지만 우리 국민은 범죄자로 여긴다. 이 모두가 애국심이 지닌 두 얼굴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한국전쟁 때 전사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각각 자기 쪽의 군인들만을 애국자로 받는다.

p118

폭력을 독점한 하나의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이 바로 영토이다. 하나의 영토는 둘 이상의 권력에 동시에 귀속될 수 없다. 권력의 배타성이 그 자체가 배타적인 국경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영토는 국경의 기능에 의해 주권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애국심이 성립하려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외부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p119

다른 국민국가들도 다르지 않다. 예컨데 프랑스는 잔 다르크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프랑스'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계기는 14세기와 15세기에 걸쳐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벌엿던 백년전쟁이었다. 열일곱 살 소녀 잔 다르크가 이 전쟁의 막바지에 벌어진 오를레앙 전투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던 프랑스군을 이끌고 잉글랜드 군을 격파함으로써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켰다. 포로로 잡힌 후 잉글랜드가 지배하던 노르망디 지역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겨우 열아홉 나이로 화형에 처해졌던 문맹 소녀 잔 다르크는 프랑스 애국주의의 화신이 되었다. 프랑스라는 단어는 그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영국의 침략과 지배가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민족적 자각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자아는 항상 다른 자아와 대비되어 창조된다.

p125

피히테는 모든 어린이에 대해 강제적이고 보편적인 국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독일 사회를 완전하게 재구성하고 싶었다. 그에게 국가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다. 국가는 영원성을 보증하는 세속의 시닝다. 이 세속의 신이 인간의 아들딸을 부모에게서 일시적으로 빼앗아 집단 생활과 대중교육의 축복 속으로 집어넣는다. 어린이들은 여기서 살아 있는 언어로 애국심을 교육받아 국가의 목표와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를 동일시하는 애국적 독일 국민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정신의 혁명을 경험한 국민들은 자유를 되찾은 후에도 자신과 국가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간다. 이러한 교육제도가 영속되면 개인은 죽어 없어질지라도 민족과 조국은 영속한다. 태양 아래 영원한 것이 없다는, 모든 헛되고 또 헛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영원성은 오로지 민족과 조국뿐인 것이다. 따라서 애국심은 단연, 인간이 지녀야 할 모든 감정 가운데 가장 고귀하다.

p126

피히테의 보편적 국가교육은 나치 시절 '히틀러 유겐트'와 같은 청소년 세뇌 교육 조직을 통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권력자들이 국가가 국민을 교육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믿었던 유신시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실현되었다. 국가가 만들어 교실마다 붙여두고 학생들로 하여금 강제로 전문을 외게 했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국가가 국민을 훈육해야 한다는 발상의 산물인 이 '발칙한 헌장'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가탇.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세상에 나온 목적을 친절하게도 대통령이 정해준 것이다. '민족중흥'이라는 국가의 목표는 곧 나의 개인적 인생목표가 되었다. 피히테는 단순한 애국자가 아니었다. 그는 교육 또는 세뇌를 통해 온 국민의 삶을 획일적 국가목표에 종속시키려 했던 전체주의자였다. 애국심과 국가주의, 애국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는 쉽게 오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있다. 피히테는 그 길을 주저 없이 걸어갔다.

p128

애국심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애국심은 자기 국민만을 사랑하는 감정이다. 자기 마음의 평정과 재산을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적의 침략과 학살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신조이다. 애국심은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침략하고 학살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던 시절의 개념이다.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인류는 인류의 지혜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승들을 통해 형제애라는 높은 차원의 개념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개념은 인간의 의식 속에 더욱더 깊숙이 침투해 오늘날 매우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산업이나 무역, 예술, 과학의 연계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서로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었다. 이렇게 해서 이웃 국가의 침략이나 정복, 학살이라는 위협은 자취를 감추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평화 속에서 상호 협력의 원칙에 따라 상업적, 산업적, 예술적, 과학적 우호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다. 따라서 애국심이라는 낡은 감정은 점차 수그러들어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인류에게 해만 되는 이 감정이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격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p129

톨스토이는 비뚤어진 애국심이 아니라 애국심 그 자체를 악으로 보고 있다.

p130

일본 총리와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한국과 중국의 정부와 언론은 화를 내고 비판을 한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쟁범죄자들의 위폐가 있다. 그들은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영토를 강점하고 압제와 학살을 저질렀던 침략전쟁의 주역이다. 총리와 각료가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곧 그들의 범죄를 애국적 행위로 받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그들을 애국자로 추앙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기회가 올 경우 또 다시 침략전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다. 그와 달리 독일은 수도 베를린에 홀로코스느 기록관을 만들어 나치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매 순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침략전쟁을 벌인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죽은 독일 군인들을 애국자로 추모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들의 행위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구분하지 ㅇ낳고 국가의 명령을 따르다가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애국자로 예우한다. 호전적이고 맹목적인 애국심과 참되고 올바른 애국심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p132

우리 겨레가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다시 국가적 통일을 이룬다면 한국전쟁의 처절한 악몽의 기억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 기억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더 큰 결속을 위해서는 망각과 용서가 필요하다.

p134

이렇게 보면 독일어를 쓰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어 주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알자스와 로렌 지역을 독일에 편입시킨 프로이센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다. 르낭이 그 지역을 반드시 프랑스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는 영토와 국경선을 설정할 때는 주민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에게 어디에 귀속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한 민족은 결코 그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합되거나 압류될 수 없다. 르낭은, 이런 주장을 가리켜 단순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외교와 전쟁을 대체하라는 보잘것없는 이념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지나갈 것이며, 아무 결실 없는 노력을 많이 한 후에야, 사람들은 경험으로 검증한 겸허한 해결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리고 미래에 옳은 편에 서기 위해서 시류에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참고 받아들였다.

p135

피히테와 르낭, 톨스토이는 애국심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했다. 피히테에게는 '살아 있는 언어'가, 르낭에게는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했다. 톨스토이에게 민족애, 조국애 또는 애국심은 이성으로 근절해야 하는 유해하고 근거 없는 허위의 감정이었다.

<혁명이냐 개량이냐>

p142

사회혁명론부터 시작해보자. 모든 국가는 인민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복종을 거부하는 자는 폭력으로 응징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약속한다. 그런데 때로 인민은 복종을 거부하고 힘으로 대항하여 국가를 전복하고 사회질서를 변혁한다. 이것이 혁명이다. 혁명은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폭력행사를 포기하지 안흔ㄴ 한 반드시 폭력을 동반한다. 평화적 선거를 통해 넬슨 만델라에게 권력을 양도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정부와 스스로 브란덴부르크 문을 열였던 동독 정부의 사례는 희귀한 예외에 속한다. 이 두 국가는 사회 질서의 혁명적 변화를 겪었지만 권력자와 민중 어느 쪽도 결정적인 국면에서 폭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폭력 중에서 낡은 국가권력이 발 딛고 있던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꾸는 혁명이 사회혁명이다.

부르주아지가 주도한 프랑스대혁명, 레닌이 지도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마오쩌둥이 이끈 중국혁명이 사회혁명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사회혁명은 엄청난 폭력과 내전, 학살을 동반했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엇다. 이것은 좋은 길인가? 좋든 싫든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인가? 그렇다면 사회혁명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p143

자본주의를 타도한 사회주의 혁명은 고도로 발전한 산업국가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같이 뒤떨어진 농업국가에서 일어났다. 동유럽 사회주의 혁명은 사회 내부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포연 속에서 동유럽을 점령한 소련 군대의 물리적 지배력에 의해 이식 된 것이었다.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또는 인민민주주의 혁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문만 돌았을 뿐 정작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전한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산업국가에서는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단순한 계급지배의 도구가 아니며, 물질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사함의 정치적 행위를 결정짓는 유일한 변수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바라보는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p146

혁명의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어떨 때 민중은 폭력으로 국가를 전복하고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꾸는 사회혁명에 나서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라스키의 대답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복종하는 데 너무나 잘 길들여져 있다. 따라서 다수 대중이 정상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질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이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 사실을 민중이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반칙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믿을 때, 정의가 짓밟히고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이 확 뒤집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혁명의 첫 번째 조건이 갖추어진다. 

혁명이 일어나는 두 번째 조건은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비록 사회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확신이 널리 퍼져 있을 경우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혁명의 역사에서 거듭 확인된 바 있다.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을 연구한 학자들은 민중이 폭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끈질기게 개혁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주목한다. 사람들이 지배자의 성의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폭력사태가 찾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