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재정정책

■ 경제정책: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1.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전면에 나서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이나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하는 정책

2. 재정정책: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예산을 늘리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돈이 늘어나게 하는 정책

 

■ 통화정책

- 정부나 중앙은행의 빚이 늘어나지 않는다. 시중에 풀려나가는 돈은 중앙은행이 무에서 유를 만든 돈, 즉 화폐를 찍어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을 받고, 그러면 돈은 사라진다. 양적완화를 했더라도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에 만기가 있으니, 결국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중앙은행이 썼던 돈을 돌려받는다.

 

- 장점: 가격 체계를 바꾸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서 경제를 개선하기 때문에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으로 풀린 돈이 금리를 낮추고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높이면,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해 집값이 높아지고 또 기업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해 주가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건설 투자를 해서 집을 지어 팔고 기업투자를 해서 비싼 값에 주식을 팔려고 할 것이다.

 

- 단점: 금리를 아무리 낮추고 주가를 아무리 높여도 돈이 실물경제로 옮겨가지 않고 금융시장에 머물면서 자산 가격 버블을 낳을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확실하다. 그러나 금리를 낮추고 주가를 올려도 기업투자는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기업에 요구되는 초기 기술적 장벽이 너무 높아서 새로운 기업의 탄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결국 실물경제를 개선하지는 못하고 자산 가격 버블만 낳다가 버블 붕괴를 겪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꽤 많다.

 

 

■ 재정정책

- 그만큼 국가의 부채가 늘어난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쓰겠다는 돈을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늘어난 돈은 나중에 세금을 더 걷어서 갚아야 할 정부의 부채가 된다.

 

- 장점: 소비와 기업투자 등 실물경제에 직접 돈을 쓰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경기침체나 자연재해 때문에 추경을 집행하면 그 자금의 약40~50%가 1년 이내 GDP에 추가된다.

 

- 단점: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다가 인플레이션을 겪은 사례가 워낙 많기도 하고, 정부부채의 증가와 세 부담으로 경제활력이 약화되는 사례도 많았다.

 

 

출처: <코로나 투자전쟁> 中